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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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2019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유행하며 각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하며 많은 소상공인과 사업자들과 프리랜서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임 인원 제한과 가게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한 방문 방문자 수 감소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활동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정부지원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 하나인 개인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은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채무증가와 신용도의 문제해결을 위해 금융권 대출과 대출 원금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저금리 대환을 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의 이런 대출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분들은 신용회복의 기회와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정부지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인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장기연체(90일)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거나 이미 장기연체에 빠진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는 사업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대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 또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를 대상자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제외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가게들은 정부지원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임대업, 사행성을 띈 도박업, 도박기계 제조업, 세무업, 법무업, 회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대출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를 하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 채무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지원내용
내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채무조정한도는 1인 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최대 15억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 부채에 대해 80%까지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한 순 부채에 대해 심사기준을 거쳐 최소 60% ~ 최대 80%까지 채무 원금을 감면해 주지만 감면 비율은 본인이 가진 총 자산에 따라 조정됩니다.
상환능력이 떨어진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과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년층은 순 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줍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년층 등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보다 채무액이 많은 경우 채무조정 뿐만 아닌 금리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적용해줍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이 후 정기적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며 숨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모든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되며 감면혜택을 받은 채무 또한 다시 상환해야합니다.
채무조정은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상습적인 연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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